정부, 교육과정서 '5·18' 삭제… 野 의원 58명 "민주주의 훼손"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표현이 빠지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무소속 의원 58명이 "민주주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은 지난 2004년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에 '내용 요소'로 처음 포함된 이후 지난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까지 '성취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됐지만 이번 발표는 직전인 2015년과 비교해봐도 심각하게 후퇴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에 발표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 대해 "지난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 담겼던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다루면서 민주주의 발전 사례의 예시로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만 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과 함께 광주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발언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윤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힘이 존속하는 한 계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그런 5·18 민주화운동을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서슴없이 도려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오늘의 민주주의가 이만큼 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며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영령에 참배한 것처럼 이제 5·18 민주화운동은 여야의 문제도,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올곧게 교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교육과정 퇴행을 멈추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후 추진할 교과서 작업에 5·18 민주화운동을 최대한 담아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