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35층 이상 짓는다…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 확정

서울 시내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이른바 '35층 룰'이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재정비 시점이 돌아옴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향후 2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공간계획을 담았다.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룰'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스카이라인을 만든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현재와 동일한 연면적 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으로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종전에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제를 적용했다.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 용도 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새로운 용도지역체계를 구상했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 업무 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를 위한 새로운 용도지역체계다.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계획 발표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2019년부터 시작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되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