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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공급자 중심 산업거점 개발 방식을 기업 수요 맞춤형 체계로 전환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춰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의 규제를 풀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공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에, 원하는 형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며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산업과 혁신, 정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남권(제2생산거점) 동남·대경권(소부장 혁신 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에 기업형 첨단도시 체계를 구축한다. 미국 실리콘밸리,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톈진처럼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기업 종사자가 어우러진 도시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기업형 첨단도시의 교통망은 '30분·1시간'을 목표로 구축한다. 김 장관은 "출퇴근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1시간을 목표로 하겠다"며 "국가교통망과 대중교통, 첨단 물류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속도'를 확보하기 위한 행정 혁신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기업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이라며 "기획과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조성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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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