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감시용' 정찰위성·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쏜다… 시점은?

군 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용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하거나 고체연료 추진체를 사용하는 우주발사체의 최종 시험발사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북한보다 월등한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갖추기 위한 태세에 돌입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방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 확보 차원에서 오는 2025년까지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4기와 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 탑재 위성 1기를 전력화하는 이른바 '425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후반기 정찰위성 1호기를 궤도에 쏘아 올릴 계획이다. 425사업에 따른 위성 5기는 모두 미국의 민간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찰위성 5기가 순차적으로 궤도에 진입하면 우리 군은 2시간 간격으로 북한 내 미사일기지·핵실험장 등 주요시설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역량을 자체적으로 갖추게 된다.


군 당국은 이 같은 정찰위성 운용이 실현되면 '한국형 3축 체계' 중 '킬체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킬체인'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도 최종 시험발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과 12월 1·2차 시험발사에 성공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가 최종 시험까지 마치면 실제 위성을 탑재한 채 발사하게 된다.


군 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무게 500㎏의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을 고도 500㎞ 저궤도에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작전수행능력과 기반체계를 확충할 계획이다. 우주 영역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우주전력을 지속 확충하면서 한미 우주토의식 연습(TTX) 및 국제우주연습·훈련 참여 등을 통해 선진국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이버작전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 6월 '국방사이버안보전략서'를 발간하고 후반기에는 유사시 사이버 영역에 대한 군의 역할을 명문화하기 위한 '통합방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공세적·능동적 사이버작전을 위한 작전계획·예규 구체화를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