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공공요금 인상에… "조정없이 억누르는 정책은 포퓰리즘"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함을 언급하며 조정과정에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파와 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이 겹쳐 국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마음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시장에 맞서 장기간 조정해야 할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억누르는 정책은 추후 국민들께 더 큰 부담을 준다"며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포퓰리즘 정책과 다름없다는 점을 이번 난방비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한다"며 관계부처의 신속한 집행·제도 안내와 홍보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작년도의 물가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금리 인상의 충격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최선의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사전에 예상하고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국민 부담을 덜어주는 노력과 함께 그 부담 증가에 따라 국민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제공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20년 11월 이후 약 2년3개월 만인 이날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준 국민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대중교통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