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가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하자 주민들이 항소를 예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8월18일 경북 성주군에 세워진 사드 발사대. /사진=뉴스1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 결점을 이유로 국방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이날 성주·김천 주민 396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성주·김천 주민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선고 후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어렵게 법리 구성을 마쳐서 청구원인 등 변경 신청까지 했는데 재판부가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드 부지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컨트리클럽(성주골프장) 일대다. 국방부는 지난 2016년 9월 사드 최종 부지를 결정하고 2017년 2월에 롯데와 주한미군 사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주·김천지역 주민들은 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했다.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등 행정적 절차 문제를 지적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