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4월부터 본격 시행

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오는 4월 1일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


광주시는 인구 고령화, 1인 가구 확대, 기존 돌봄서비스 자원 부족, 시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복잡한 신청절차 등 돌봄 영역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사업비 102억원을 투입해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망 구축'을 목표로 질병·사고·노쇠·장애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동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가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후 돌볼 가족이 없고, 기존의 돌봄서비스도 이용하지 못할 때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들에게는 기존 돌봄 제도를 안내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에게는 '광주 플러스(＋)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며 위기 상황에는 긴급 돌봄으로 즉시 지원한다.


기존 돌봄이 틈새를 메우기 위해 새롭게 신설되는 '광주+돌봄 7대 서비스'는 △취사?청소?수발 등 가사지원 △영양식 등 식사지원 △병원·관공서 등 동행지원 △의사 방문 진료 등 건강지원 △인공지능(AI) 안부전화 등 안전지원 △간단한 집수리나 대청소 등 주거편의지원 △일시적으로 집이 없을 때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단기보호지원이 있다.

소득·재산·연령·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보편서비스로 단기·일시 돌봄이 필요할 때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단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광주시민의 약 52%) 소득자는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위기 상황 시 300만원)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액 시·구비로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소득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도 없이 이용 가능하다.


지원한도를 초과해도 돌봄이 필요한 위급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치구별 사례회의를 통해 별도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각지대 발송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기존 돌봄과 광주+돌봄을 적시에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긴급돌봄'으로 즉각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자연·사회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으로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긴급 위기상황은 광주+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자체 전액 지원, 100% 초과 전액 본인 부담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연간 60만원이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 5개 자치구 단일 창구인 돌봄 콜(1660-2642(이웃사이)에 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자치구별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 방문을 통해 1:1 맞춤형 돌봄계획을 세운다. 이후 서비스 제공과 평가,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사회적 관계망 단절이 우려되는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가구 등은 선제적으로 '의무방문'해 사각지대도 해소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해 행정과 민간 서비스 수행기관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 중복수혜 방지 등 민관이 서비스를 통합 관리한다.

민선 8기 복지 공약 1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광주시는 지난 1월까지 5개 자치구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를 마쳤다.

류미수 시 복지건강국장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도 크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도시 광주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