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재부 도와주면 버스·지하철 요금 200원만 인상"… 추경호 "안돼"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 시기를 당초 계획안인 4월보다 늦춘 하반기로 확정했다. 서울시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8년 만으로 관심은 인상 규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검토 중인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지하철 및 간·지선 버스 300~400원 ▲순환차등버스 400~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등이다. 여기에 지하철은 기본거리 초과 이용 시 붙는 추가 요금을 10㎞부터 5㎞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300원과 400원 사이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이달 초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300원 인상 시 연 평균 지하철 3162억원, 버스 2481억원 등의 적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400원 인상 시에는 적자 감소액이 4217억원(지하철)과 3308억원(버스)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200원 인상안이 새롭게 등장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임승차 손실 보전 지원을 건의하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대중교통 요금을)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범으로 꼽히는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에 대해 말한 것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연말 여야가 거의 합의에 가까운 입장으로 (지자체에)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지원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연내 무임승차 손실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 인상 요금을 조정하겠다"고 겨냥했다.


기재부 입장은 단호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인 지하철 요금 문제에 대해 "서울에서 운영되는 지하철은 시의 지자체 사무이므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으로 할지도 법규상 전적으로 지자체의 재량 판단"이라며 "전국 최고 재정 건전성을 가진 서울시에서 자체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이나 경북 등 노인 관련 재정 소요는 어디서 충당하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