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75억원 탈세 혐의 40대男, 징역형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의 세금을 탈세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40대 남성 A씨에 징역 2년2개월에 벌금 75억원을 선고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2019년까지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도의 사업자 등록 대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74억66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세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총 81억원 상당을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대부분 회원들에게 배당금 등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지난 2019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5억70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범행은 세금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