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공급망 재편에 한국 수출 휘청… "'차이나 플러스' 전략 필요"

한국의 첨단IT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게 편입돼 있어 급변하는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다변화와 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에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컴퓨터, 반도체, 전기차 부품 등 전기 및 광학기기 부문에서 전방참여율이 2021년 기준 57%로 주요 선진국인 G20 중 가장 높고 글로벌 수출 상위 20위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전방참여율은 국내 수출품이 수출 상대국의 중간재로 사용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수출을 통한 공급망 참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IT 등 첨단IT산업의 공급망이 장기적으로 이 두 나라 중심으로 이원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한국의 수출구조가 국내 생산제품이 중국을 경로해 제3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맞춰져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 양상에 따라 수출구조의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 및 광학 기기 부분에서 한국의 대(對)미국 부가가치수출 중 미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91.2%를 차는 반면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8.8%에 불과하다. 한국의 대중국 부가가치수출 중 중국 내에서 소비되는 비중은 70.4%인 가운데 제3국으로 수출되는 비중은 29.6%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와 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IT산업 관련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파트너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현재 중국 중심의 공급망 체계를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쌍순환 정책을 통해 자국의 내수 확대와 자체생산을 확충하고, 일대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을 통해 아시아와 아프라카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에게 유리한 공급망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책과 맞물려 한국기업들은 첨단IT산업 분야의 미국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미국으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거나 이전할 필요성이 커졌지만 보고서는 국내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재편 속도에 맞춰 수출의 대중국 쏠림 현상 완화와 중국 소비시장의 성장세를 감안한 현지 수출공략도 함께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SGI는 중국 외의 추가 수출시장을 발굴하는 일명 '차이나 플러스' 혹은 '차이나 앤드' 차원의 수출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일환으로 정부가 첨단IT 부문의 공적개발원조를 늘리면서 한국기업의 참여를 높여 한국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과 미중 사이에서 한국기업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통상외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생산능력이 위축에 대비해 첨단IT산업 분야의 국내 중간재 생산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기업활력법과, 이와 연계한 첨단IT 부문으로 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탈중국을 고려하는 기업에 대한 국내 유인정책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진출한 극네 대기업이 국내로 이전되면, 동반진출했던 협력사의 국내 복귀도 많아질 것으로 보고 현재 대기업에게 제공되지 않는 고용창출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해외기술기업과의 M&A 활성화도 언급했다. 기술기업과 M&A는 단시간에 한국기업의 기술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 확보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