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피소 가능성… 美법무부 "의회 난입 선동, 대통령 임무 아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6 미국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설은 대통령의 임무 중 하나"라면서도 "폭력을 선동하는 연설은 대통령의 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체는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미국 의회 난입 사건 당시 현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면책특권을 내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이날 법무부의 발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된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난입 사태 당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하원의원 11명은 의회 난입 사건 이후 줄곧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앞서 1·6 미국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한 미국 하원 특별위원회(특위)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권고하는 의견이 담긴 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 ▲사기·음모 ▲거짓 진술 ▲반란 선동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