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설문 결과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노동개혁이 경영활동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 사진=이한듬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경영활동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기업도 80.7%에 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복수응답)으로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1주 → 월·분기·반기·년)'(45.0%)을 꼽았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1개월 → 3개월)'(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전체 근로자대표 → 해당 직종·직군 근로자대표)'(16.9%),'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경제계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복수응답)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이었다.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복수응답)로는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파업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복수응답)에 대해선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유연화'(63.9%)와 '임금체계 개편'(44.2%)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기간제·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18.3%), '저성과자 해고 경직성 완화'(12.0%) 등의 응답도 있었다.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과 관련(복수응답)해서는 '근로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47.0%)과 '처벌 중심 안전관리 법·제도 개선'(43.8%)을 핵심과제로 답했다. 이어'영세·취약사업장 중심 안전체계 구축'(31.1%), '경영자 안전의식·준수의무 강화'(27.1%) 등을 꼽았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소의 핵심과제(복수응답)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45.4%)을 꼽은 가운데,'임금체불 해소 등 노동법 준수'(28.5%),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27.3%),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22.7%) 등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