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생복원·정치복원' 시급…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심각한 경제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 1년이 되는 시점, 경제 전문가로서 정부를 향해 공식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수원의 대학생은 월세가 올라 자취를 포기하고 하루 3시간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 파주의 자영업자는 대폭 오른 이자 부담으로 폐업을 고심하고 있다"며 현실을 전했다.


이어 "지금 겪는 고통이 바로 대한민국의 고통이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국정운영 기조와 지금의 여야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갈 것이라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면서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연쇄도산, 가계 부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끝간데 없이 싸우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치를 바꾸지 않고는 민생복원과 경제회복을 향해 한 발짝도 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생복원과 정치복원을 위한 방안으로 김 지사는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 탈피 ▲경제정책 대전환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 등 3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검(檢)주국가, 권(權)치경제를 탈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위주의적 관리 감독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정순신 사태'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 특정인의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어 버렸다"며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한 검찰 출신 인사가 경제를 포함한 정부 안팎의 요직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정책 대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민간 주도 혁신경제와 정부 중심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은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위해, 앞으로 닥칠 더 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민생을 살리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의 길'로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일방적 국정운영,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 청산'과 관련해 김 지사는 "어떤 경제정책도 정부나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은 여·야 합의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야당, 노조, 경제 주체와 대화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인 김 지사는 야당인 민주당에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1년 전 대선에 패배하고 정권을 빼앗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기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위기"라며 "정부여당과는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의 모든 역략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 시장에는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여와 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오직 '민생복원' '정치복원'의 길로 갈 것을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