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혐의 재차 부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구속심사에 출석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9일 오후 1시20분쯤 서울 북부지검에 도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단지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 역시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라며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 중 측근 이모씨가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고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사·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TV조선은 지난 2020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인 650점을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TV조선이 650점 이상을 받아 승인기간 4년이 가능한데도 한 위원장이 승인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이 되도록 안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TV조선은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인 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총점과 별개로 중점 심사 사항에서 점수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