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아닌 '대여'… 韓, 美에 포탄 50만발 제공

최근 유출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에 고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포탄 50만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2일 뉴시스는 정부 소식통과 방산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155㎜ 포탄 50만발을 미국에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에 최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 포탄 10만발을 구매했고 지난 2월에는 포탄을 추가로 판매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대여 형식으로 제공되는 포탄은 지난해 정부가 미국에 판매한 양과 비교하면 5배 많다. 50만발은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약 100만발의 절반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에 155mm 포탄 10만발을 수출하면서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번 대여 방식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요청에 응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50만발을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내지 않고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을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기존에 보유한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역시 지난 12일 "한미 양국이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상대가 있는 사안이고 군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