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유예·임차인 우선 매수권 등… 당·정, 전세사기 대책 마련(상보)

전세사기 피해대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한다.

20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 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경매 유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며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 주택 경매 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임차인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았을 경우 후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지원하며 거치 기간도 충분하게 두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저리 대출이 충분한지 기간을 둬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이 과정에서 임차인 권리보호와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해임차인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지원방안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1일부터 '찾아가는 상담버스'도 운영한다. 이에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해 전세 피해지원센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전세사기 피해에 유력 정치인이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청에 특별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피해임차인이 요청하는 사항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 태스크포스(TF)와 정부 TF는 전세사기 피해 추가지원방안을 신속히 검토해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