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공동서명으로 원전 수출 어려워질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으로 원전 수출이 어려워졌다는 전망을 내놨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공을 들여놨던 원전 수출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 '지적재산권 상호 존중'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준수' 등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담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적재산권 존중 문구는 한국형 원전에도 미국 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IAEA 추가의정서 준수 문구 역시 사우디에 대한 원전 수출을 중단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원전 수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더니 오히려 족쇄만 찬 꼴이라면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정말 걸림돌은 제거된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양국이 원전 협력에 의기투합했다고 홍보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며 "대한민국이 이익을 본 것은 무엇인가. 자화자찬 말고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