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출산으로 골머리… '결혼 장려·적령기 출산' 프로젝트 가동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시범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최근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가족계획협회는 본토 20개 도시에서 결혼 및 출산 문화 조성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이 프로젝트는 젊은이들의 결혼 장려, 적령기 출산, 부모의 육아 책임 분담과 구식 관습 철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족계획협회 부회장인 야오잉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질 높은 개발 지원을 통해 중국 현대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중국 인구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출산율은 1949년 건국 이래 최저를 기록했는데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14억1260만명 대비 약 85만명 감소했다. 출산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6.77명으로 전년(7.52명) 대비 감소했다. 이에 각 지방 정부는 출산 장려를 위해 세제 혜택, 주택 보조금과 셋째 자녀 출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부터 '한 아이 정책'의 산아제한 정책을 펼쳐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고령화와 성비 불균형 등을 이유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5월 '세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산아 제한 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