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회의서 '보조금 부정·비리' 지적… BIE 참석 공식화(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방재정교부금 합동점검도 언급하며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한다"며 보조금 선정·집행·관리 감독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집행·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할 계획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저 또한 해외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지지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BIE 총회 참석 계기의 프랑스 순방을 공식화하며 "17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하는 총회에서의 이번 프리젠테이션은 부산 엑스포가 가진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뛰어주시길 바란다"며 "아울러 순방 기간 동안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안을 더욱 철저히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유치위)에 따르면 BIE총회는 오는 20~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며 20일 4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된다. 이번 4차 PT는 BIE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된다. 발표 순서는 사우디아라비아·한국·이탈리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