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5조원' 추경 요구에… 정부 "검토할 생각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가 채무가 심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35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실질적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시작할 추경에 화답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의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취약계층과 서민 중산층을 보듬는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진행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추경을 언급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라며 "이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도 가능해 보인다"라며 "국가 재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정부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단호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이 밝히며 "세수가 부족하다고 여야 의원이 걱정하면서 35조원을 더 쓰겠다면 도대체 나라 살림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몇 년 간 늘어난 부채 규모인)400조원씩 빚을 얻어가며 재정을 그렇게 만드는 건 안 된다"며 "한국전력 적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가스요금이 10배 오를 때 단 한 번의 요금 인상을 안 한 정부가 의원님 정부다"라며 "새 정부 들어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총 4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4일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특강에서도 재차 추경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35조원 추경 편성을 말하는데 한쪽에서는 세수가 부족하다고 질타해놓고 35조원을 더 쓰면 어떻게 되겠나"라며 "적자국채 발행해야 하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나라살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의 단호한 반응에도 민주당은 재차 추경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살리기와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논의를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이를 위한 야당 간의 공식 협의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추경을 거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난 13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다"며 "이것은 서민층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걸로 정부의 역할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