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가 방한 일정 중 통신 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망 사용료' 이슈를 언급할 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태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는 이날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오는 22일 국내 언론과 간담회를 열어 투자 계획 등을 설명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접견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최근 유럽에서 트래픽 대량 발생 기업도 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 등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인 국내 통신 업계는 망 사용료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CP는 사용료 지급 요구가 망 사업자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ISP는 이용료를 내는 건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라며 반박했다.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놓고 국내 ISP인 SK브로드밴드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접속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무정산 피어링(동등접속)에 상호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2심 재판 중 9차 변론 기일까지 마친 상태다.


국내에서는 망 사용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유럽의회는 최근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정책의 도입을 촉구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2022 경쟁 정책 연례 보고서'라는 결의안이 찬성 428표로 유럽의회에서 채택됐다. 반대는 147표, 기권이 55표였다. 결의안에는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LTG)'들이 통신망 구축에 적절한 자금을 부담해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 틀이 필요하며 또한 이 과정에서 LTG와 통신사업자 간 협상력의 비대칭성과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