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신호 무시 후 사고까지… 50대男, 2심서 감형 이유는?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해 사고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문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5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 용산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7% 상태로 운전하다 40대 배달원 B씨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B씨가 사고 이전 목과 허리 부분의 통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면서 "형법상 상해로 인정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음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 차량이 시속 5㎞에 불과해 상해를 입힐 수 없었다는 A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이 곤란함에도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아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와 B씨가 원만히 합의했다"며 "A씨가 벌금형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