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마약사범 43.6% 급증… "인터넷 유통 증가한 영향"

10~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한 가운데 검찰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과 가상자산 추적 수사 기법을 공유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NDFC 6층 대강의실에서 마약수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마약범죄 경향·정보·수사사례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1~4월 마약사범은 558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07명과 비교해 29.7% 증가했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의 경우 같은 기간 43.6% 급증해 2035명으로 나타났다.

젊은층 마약사범이 증가한 원인으로 인터넷 마약유통이 꼽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마약범죄 전반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터넷 마약유통에 이용되는 다크웹과 관련한 전문가 강의, 가상자산 추적수사기법 전문가 강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마약범죄 사건처리기준' 재정비를 통한 처벌 강화도 논의됐다. 범죄유형과 마약종류, 취급량, 동종전력, 가중처벌 결정인자 등 구체적인 기준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변화된 기준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검은 "앞으로도 마약공급과 수요에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한국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