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아기' 2236명 두고 여야 대동단결… "큰 충격, 대책 시급"

여야가 출생 신고되지 않은 영유아인 이른바 '유령 아기'가 2236명에 달하고 감사원의 표본조사 과정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것과 관련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을 모았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미신고 '유령아동' 사건이 알려지며 그 심각성이 대두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출생신고 없이 방치된 아이가 수천 명에 이르고 그 아이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로 드러난 이번 영아 살해 사건은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며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더라도 해당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직접 1개월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 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확인된 22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 역시 미신고 영유아 살해사건을 두고 "끔찍한 일"이라며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강릉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살해사건이 발생해 국민을 큰 충격에 빠트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아기를 낳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국민께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런 끔찍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