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7월 임시국회 시작… 양평 고속도로·오염수 등 대립 예상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이날부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회기 종료일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종료일을 이달 31일로 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1에 종료하자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갈등은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사업 전면 백지화 논란, 우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등 여야가 대치하는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한 대안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과 가까운 곳으로 종점을 변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6일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격렬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로 거짓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남탓을 하고 있다며 노선 변경의 배경과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대치 사안이다. 민주당은 해양 방류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고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안 부문에서도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권영준·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달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대립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