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KBS 수신료 폐지될 것…강제징수 위헌"

홍준표 대구시장이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해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을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 해본들 위헌 판결이 날까? 헌재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TV수상기 갖고 있으면 무조건 수신료 내라. 그게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갈 것"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여야 정치권에서 공방 중인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육지계(苦肉之計)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이때 유의해야 할 고사성어가 있다"며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을 언급했다.

이하부정관은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으로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 일가 땅이 고속도로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 공세를 반박하는 뜻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