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폐지해야"...경남도의회, '폐지 건의안' 상임위 통과

선량한 일반 시민들이 업무대행사 등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는 피해를 입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말썽을 빚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최동원 경남도의원(김해3)이 지난달 22일 열린 제4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촉구한 지역주택조합 폐지 건의안이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오는 18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건의안은 경남도의회 이름으로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남도와 18개 시·군에 전달된다.

최 의원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수에게나 권한다는 지역주택조합,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원성이 이토록 자자한 이유는 한마디로 이른바 업자들이 장난칠 여지가 너무 많은 것"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허위·과장 광고, 하세월인 사업 진행, 추가 분담금 폭탄, 탈퇴 어려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 등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며 "혜택을 보는 국민이 있다는 이유로 폐지 대신 관리감독 강화로 결론이 났지만 이후에도 국민청원, 폐지운동 블로그가 운영되는 등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남에는 조합원 1만 3500여 명이 속한 26곳 조합이 사업을 진행 중이나 절반에 가까운 12곳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설립 후 5년 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23곳(88.5%)이고, 착공해놓고 사업이 중단된 곳도 2곳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