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권침해 사실이면 중대한 도전"… 철저한 수사 당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가 학교 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교권침해) 사안들은 학생 인권, 학습권 보장에 비해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을 균형 있게 확립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한다"며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공교육을 확립하는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이는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장관은 "교원 교육활동 침해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