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S+] 이중근·박찬구 등 복권되나… 재계, 광복절 특사 기대감↑

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들을 대거 포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의 기대감이 커진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 기업인들의 사면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인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통상 8월 초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인을 포함한 사면 대상을 선정한다. 지난해 광복절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 사면·복권됐다.


올해는 지난해 명단에서 빠진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등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 창업주와 박 회장은 현재 취업제한 규칙을 적용받아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 창업주 형기는 지난해 3월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아 경영활동에 제약이 크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임대주택시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이 창업주를 복권해 민생안정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게 재계의 중론이다.


부영그룹은 전국에 30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해왔으며 이 가운데 23만 가구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이며 지난 5월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사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전 회장은 2019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살고 2021년 만기 출소했지만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총수들 외에는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이 특별사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재계단체들도 기업인 사면·복권에 힘을 싣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최근 사면대상 기업인 명단을 추려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인들을 사면해 투자와 고용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