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별감찰단 임명 촉구… "정부 전면 쇄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전면 쇄신을 촉구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논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 수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등 인사 문제가 반복된 것을 겨냥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한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인척 비리와 부적격자 임명 등에 대해 책임자 처벌이 전혀 없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전면 쇄신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가 있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합리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 등을 감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이는 대통령실 직속임에도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관 제도'를 재가동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친인척 수사에 검찰과 경찰이 나서도록 했다.

하루 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현 정권의 인선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가며 인사 조율 단계에서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역대 정부에서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남탓, 전 정부탓 말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만과 불통의 국정운영을 멈추고 대통령실을 포함한 대대적 인적 쇄신과 측근 친인척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