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업체가 수백억 감리" LH 전관예우 철퇴… 설계·감리 용역 배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참여 업체에 대해 LH가 발주한 설계·감리 용역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일 원희룡 장관은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에 설립된 업체가 수백억원짜리 감리를 맡는 이권 나눠먹기 구조 아래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며 "LH에 기생하는 전관 카르텔의 나눠먹기 배분 구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LH 퇴직자가 설립, 주식을 보유한 한 업체는 4년간 166억원 규모의 감리용역을 수주했다. 원 장관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구악을 깨끗이 청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91개의 무량판(보를 건너지르지 않고 기둥머리로 받게 만든 철근 콘크리트 바닥판) 구조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총 15곳에서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설계·감리 전관예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철근 누락이 발견된 현장의 공사를 감독한 업체에 LH 퇴직자가 사실상 전부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업체의 경우(현장 기준) 절반 이상에 LH 퇴직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약 25만가구)의 철근 누락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해 실시되며 비용은 시공사 부담이 원칙이다. 점검 결과는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는 건설 비용·시간이 적게 들고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압력이 몰리면서 구멍이 뚫릴 수 있어 전단층을 넣고 보강하는 전단 보강근(철근)을 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