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중구, 체육회 감사에서 위법사항 9건 확인

수사상 형법 해당... "이제라도 조사 나서야" 지적

인천 중구 감사 결과 체육회에 9건의 법령 위반 등의 지적사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상반기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비율 미준수 (홍보체육실) ▲지방보조금 지출 절차 미준수 ▲중구 체육회 내부 규정 마련 미준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경영 관련 정보 공시 소홀 ▲지방 보조사업 관리통장 관리 소홀 ▲체크카드 포인트 세입 조치 미이행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미수립 및 교육 미시행 ▲회계관계직원 재정보험 미가입 등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합기도 종목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사업비 3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작성하고, 실제로는 애초 사업계획보다 자부담금을 적게 확보하여 집행하였으며, 중구 홍보체육실에서는 자부담금 집행 비율을 미준수하였음에도 별도의 조치 누락 ▲기존 통장 잔액이 0원이 아님에도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교부 누락 ▲월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내규를 제정하였으나, 2019년과 2021년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교육을 한 2020년에는 결과 보고 누락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발생한 19개의 체크카드 포인트 182,266원을 현재까지 세입 조치 누락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재정보험에 가입 누락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인천 중구 체육회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인천 중구 관할지인 인천중부경찰서에서는 구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박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인천 중구에 자료를 받아 체육회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한 시민단체는 "인천 중구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