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당대표 선출시 권리당원 비중↑"… 대의원제 무력화?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시 대의원을 배제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놨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무력화되는 것으로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어 당내 갈등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당조직·공천 규칙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경우 권리당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국민 25%로 선출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의원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40%에서 70%로 대폭 높이자는 것이다. 또 일반당원 비중을 없애고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일반국민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였다. 대의원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이다.


대의원제 폐지·축소는 이재명 당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현재 1만6000~1만7000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약 120만명)의 1%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당대표를 뽑았다.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 셈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같은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내 지지 기반이 약한 대신 새로 유입된 지지자들이 많은 이 대표 지지자들의 특성상 대의원제 폐지 혹은 축소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이 경우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결과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혁신위는 공천 규칙에 대해서도 기존 평가 기준에는 없었던 '공직윤리' 항목을 신설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격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2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시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하고 있다. 이를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하자는 것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경선시 제재를 실질화 해야 한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국회의원 상시평가 제도 준수 ▲총선 당내 경선시 단수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문자발송과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 ▲경선시 권리당원 투표는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