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검찰에 출석한다. 올해 들어 4번째 검찰 출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 측과 유착해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구속기소했고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소환조사까지 마쳤다. 이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 조사만 남은 상태다.


민간업자 측이 얻은 특혜로 지적되는 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지 용도 4단계(자연녹지→준주거지)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정 대표 측에 영입돼 성남시에 로비를 한 결과 각종 인허가 등 사업 조건이 정 대표 측에 유리하게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을 맡는 등 여러 차례 선거 업무를 지원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으로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는 분양이익 3185억원을 얻고, 최대주주(46%) 아시아디벨로퍼는 약 700억원의 배당수익을 얻었다고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