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전체 임원 사직서 제출… "6년간 징계 299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전체 임원의 사표를 받은 가운데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가 최근 6년간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 1일까지 LH 임직원의 내부 징계 건수는 299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별로는 견책이 160건이 가장 많았다. 어 감봉 58건, 정직 32건, 파면 24건, 해임 18건, 강등 7건의 순이다.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높다.


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다. 연도별 징계 건수를 보면 2018년 32건, 2019년과 2020년은 각 35건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95건으로 2배 넘게 뛰었고 작년엔 68건을 기록했다.

특히 2021년에는 중징계인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에 달했다. 당시 땅 투기 사태 영향으로 내부 감사 수위가 높아진 데다,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임직원 비위 사실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이달 1일까지 이미 34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견책은 17건이었고, 정직 8건, 감봉 5건, 해임 3건, 파면 1건으로 집계됐다. LH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되기도 했다. 2018년 이후 현재까지 LH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건수는 122건이다.

박상혁 의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