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리츠 관리·감독 '사후적발→사전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고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리츠 시장 규모는 2017년 194개 34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기준 355개 91조7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현행 인력 투입식 사후적 관리체계로는 시장확대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리츠 감독체계 개편 민관합동 TF와 리츠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투자자 보호와 리츠회사의 부담 완화를 모두 고려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시·보고 등 법정의무의 이행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감독체계를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운용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검사 간 연계성도 강화한다. 현장검사와 온라인검사 간 검사항목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전 온라인검사 단계에서 포착된 중요 위반의심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집중 확인·검사하는 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검사기준도 개편한다. 검사종류별 도입 취지와 법령의 위임범위에 명확히 부합되도록 검사 세부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한다.

다소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행정처분(경고, 주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리츠 투자자 보호는 강화되는 반면 리츠회사의 수검 부담은 완화돼 리츠시장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