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생활 밀접 분야 감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1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한 총리는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신기술분야 안전기준 마련 ▲농식품·해외직구와 같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국제원자재, 농식품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과 함께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물가 감시 및 정보제공 활동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시장과 관련해 한 총리는 "최근 온라인 거래 급증, 신기술 확산 등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됨에 따라 다크패턴 등 새로운 방식의 소비자 기만 행위와 안전 위협 요인이 확산되고 있다"며 "온라인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플랫폼 기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보호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