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놓고…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입장차

전국 교사들이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 우회 파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전국 교사들의 우회 파업인 일명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교권 회복과 교육 현장의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다음달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하려는 학교장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해 법령 위반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국 교사들은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서울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 대규모 추모 집회 등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장 차관은 "국가공무원인 교사는 노동운동이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현행 법령이 정하고 있다"며 "그 목적도 정당하지 않고 방법도 불법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추모 집회를 위한 재량휴업 전환이나 집단 연가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문을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현재 집회 참여를 조장하는 행위를 감시하며 학교 현장의 학사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사들의 집단 연·병가를 사실상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와 갈등 양상을 띠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 차관은 "일부 지역에서 교육의 책임자인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을 외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을 지지하고 조장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여·야·정과 시도교육청이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4자 협의체의 대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9월4일 (서울 서이초) 선생님의 49재일 추모와 함께 '공교육을 다시 세우는 날'로 정하고자 한다"며 서한문을 게시했다. 이어 "추모와 애도의 마음으로 모인 선생님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교사들의 집단 연가·병가, 학교 재량휴업을 사실상 허용하겠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는 것이 제 책무"라며 "교육적 관계가 치유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9월4일은 세상을 떠난 선생님의 편안한 쉼을 기원하고 생전에 겪었던 고통이 남아있는 선생님들을 안고 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라며 "교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만들어가려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의지를 억압·폄훼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감으로서 교사들의 정당한 주장을 존중하고 교사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일에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의 주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힘과 지혜를 함께 모은다면 9월4일은 혼란의 날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사의 제안으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운동이 진행 중이다. 지난 25일 오후 4시40분 기준으로 동참 서명 인원은 7만9879명이며 재량휴업일을 지정한 학교는 443개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