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약자복지 실현·국방·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내년에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기존보다 14만7000개 늘어난 103만개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6년 만에 수당도 7%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 정도가 극심한 2300여 명의 발달 장애인에게는 일대일 전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게 교육 활동비를 신규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 수당을 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과 국방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국가 본질 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치안·국방·행정서비스 등 국가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할 것"이라며 "최근 묻지마 범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철저하게 치안 중심으로 구조 개편하고 예산 배정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 분야에서는 병사 봉급 200만원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병사 봉급을 35만 원을 추가 지급해 2025년까지 병사 봉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폭적인 투자를 주문했다. 이에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플랫폼 정부 4대 분야에 4조4000억원을 투입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ODA 예산 6조5000억원 편성 및 우크라이나 재건 ODA 예산 5배 확대 ▲인도·태평양 및 아프리카 등 전략 지역 ODA 6000억원 확대 ▲바이오·우주 등 미래전략 프로젝트 예산 2조5000억원 지원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1조8000억원 지원 ▲핵심광물 공공비축 비율 확대 ▲외국인 숙련공 쿼터 7배 확대 방침 등도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방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