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낼 사람 없는데 수급자는 산더미… 2027년 100조원 육박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갈수록 급격히 상승해 오는 2027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의무지출 증가로 재량 지출 비중이 줄어들어 향후 정부 재정 정책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 내 올해 공적연금 의무지출은 67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에는 77조6000억원, 2025년 83조6000억원, 2026년 89조5000억원, 2027년 96조원으로 점점 오를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과 국채이자,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등을 의미한다. 정부가 임의로 규모를 조절할 수 없는 지출이라는 뜻이다.

지난해 전망 당시에는 공적연금 의무지출 규모가 2024년 73조3000억원, 2025년 80조3000억원, 2026년 85조8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1년이 지나 재추계한 결과 매년 3조~4조원 가량 불었다. 4대 공적연금 의무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9.1%로 예측됐다. 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인해 은퇴 후 연금을 받는 인구의 증가 속도가 연금 납입금을 내야 하는 인구 속도를 앞선 영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인구 중 유소년인구는 11.5%, 생산연령인구는 71.0%, 고령인구는 17.5% 수준이다. 이 같은 구성비는 2022~2070년 사이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의 구성비가 각각 4.0%포인트(p), 24.9%p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 구성비는 28.9%p 증가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른 급여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올해 36조2000억원에서 2027년 53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22조7000억원에서 2027년 30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7.5%, 사학연금은 4조9000억원에서 7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9.7%, 군인연금은 3조8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8.0% 늘어날 전망이다.


공적연금 의무지출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로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투입 규모가 결정되는 재량 지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향후 좁아질 정부 재정 정책 운신폭이 걱정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