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폐지되나… 이주호, 교사들 만나 제도 개선 논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연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과 만나 교원평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간담회는 이 부총리가 지난 5일 "매주 1회 현장교사와 소통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으로 개최되는 간담회다.


교육계에서는 이 부총리가 첫 간담회 주제로 '교원평가 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한 것을 두고 "교원평가 제도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이 아니겠느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1일 교권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 직후 교원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묻는 말에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일단 이 부총리는 이달 중순 시행 예정인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당시 브리핑에서 "열린 마음으로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겠다"며 "교원평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어 개선해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애초 교원평가 폐지는 물론 대폭적인 개선에도 부정적이었다. 학생들의 교사 성희롱 논란이 불거져 "교원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을 때도 '경고문구 게시'와 '필터링 시스템 강화' 등 소극적인 보완책을 내놓는 데 그쳤다. 하지만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원평가 제도 개선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를 1년 유예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효과·신뢰에 의문이 꾸준히 제기돼 존속 여부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도 "효과성이 없는 데다 교사의 사기 저하만 가져온다. 교육 당국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