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3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경북 영천시가 2023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6월 12일부터 7월 31일까지 기업 현장과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그 결과 총 6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고 그중 영천시민 47건, 타 시군구 13건 접수로 영천시민의 참여도가 높았다. 국민복지 분야 21건, 일상생활 분야 14건, 취업·일자리 분야 3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분야 3건, 신산업 분야가 1건 접수되는 등 민생현장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총 6건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선정된 수상작은 최우수(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제도 등록기준 완화), 우수(귀농인 주소지 확대 개선, 임업후계자 요건 중 불필요한 나이 제한 규정 삭제), 장려(어디서나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즉시 발급, 차량 신호등 녹색불 잔여시간 표시, 유족 병적증명서 발급 간소화) 등이다.

김진현 영천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규제개선 의견을 수렴해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접수 제안 중 조례, 규칙 등 자체 개선 가능한 사항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소관 규제개혁 신문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