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IRA' 예고에 긴장한 韓 전기차… 쟁점은 '탄소배출'

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각) '프랑스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프랑스 경제부는 지난 7월28일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을 평가, 기존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추가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았다.

개편안은 전기차의 주요 부품과 소재를 만들 때 탄소 배출량을 생산지별로 측정해 점수로 산정한다. 업계는 철강, 알루미늄, 배터리 등 핵심 부품·소재 탄소배출량은 국내 기업이 유럽연합(EU) 내 기업에 비해 높은 점에 우려한다.


프랑스 측은 보조금 개편안 초안에서 큰 차이가 없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국내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업계와 긴밀한 협의 하에 4차에 걸쳐 프랑스 정부와 적극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이를 토대로 프랑스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프랑스 정부가 한국 정부의 개편안 이의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