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동아태소위원장 "中향한 수출통제, 한국 동참해야"

미국 상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중국이 경제를 무기화하는 것을 무력화하고 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홀런 의원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국제교류재단(KF)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로 열린 '한미 전략포럼 2023'에서 강력한 중국 견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는 동맹관계를 이용해 군사적 침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경제 핵심 분야에서 독재자들의 변덕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홀런 의원은 이어 "경제적 위협은 중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휘두르는 무기"라면서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에 따른 '한한령'을 예로 언급했다. 한한령은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제작한 콘텐츠,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이다.


아울러 홀런 의원은 "핵심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가슴에 새기고,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협력하도록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교훈"이라며 밝혔다. 그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무기화가 "한국과 미국이 광물 안보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유"라면서 "중국이 미래 경제를 좌우할 산업들에 대한 통제권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홀런 의원은 "중국이 중국 군사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막고 그러한 목적을 위해 자본 흐름을 제한하는 조치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