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후판에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사진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후판공장. /사진=포스코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값싼 전기료를 정부 보조금으로 보고 한국 철강사들에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철강업계는 국제무역법원(ITC) 제소 등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철강기업들은 미국 상계관세 최종 판정과 관련해 ITC 제소를 준비 중이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직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한 품목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수입 당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상계관세 1.1%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에 대한 후판 상계관세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다.

미국 상무부는 주요국 대비 낮은 한국의 전기료를 철강사에 대한 보조금으로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최종 판정을 앞둔 지난달에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이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강업계에선 후판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하지만 이번 조치가 당장 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미국에 수출하는 후판 물량이 많지 않고 관세율이 1.1%에 불과하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지만 후판 이외 품목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