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담임수당 50% 인상… 교육현장 정상화 힘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소속 교사 20명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장 교사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이 확립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교권 보호 4법'의 후속 조치와 함께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선생님들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더욱 헌신하는 만큼 역할에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하겠다"며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약속했다.

정부는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생 생활지도 고시 제정도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는 하위법령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특별 지시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관섭 국정기획수석·김은혜 홍보수석·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벌어진 서울 서이초등학교 소속 교사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