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명 전제' 의대 정원, 17개 대학 최소 510명 증원하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구체적인 증원 숫자를 밝히지 않았으나 2025년도 대학 입시 때 의대 정원을 최소 510명 늘리는 방안을 시사했다. '미니 의대', 지방 의대,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의 "사립대 의대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냐"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 "지금 전체 40개 대학 중 50인 이하인 소규모 의대가 17개인데 전문가들은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한다"며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확충이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했다면 그건 그것대로 고쳐야 되겠지만 지금 의대 교육 역량이 충분한 대학을 미리 사립대라고 하고 배제하고 그런 건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17개의 50인 이하 의대 1곳당 30명의 증원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최소 510명의 증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목포) 질의에 "미니 의대를 확장하는 것도 저희 방침 중의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의대의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을 하면서 국립대학교 정원을 확대하는 게 중요한 원칙"이라고 답했다.


또 "국립 의대가 없는 곳에 국립 의대나 지역 공공의대, 의전원을 신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일단 총 정원부터 빨리 확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병)이 "지방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지역 간 불균형 해소가 진짜 필요하지만 공공의대라고 하는 별도의 모델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국립의대 모델로 지역의 의사를 양성할지, 그런 것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