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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이 청소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이 출범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했다. 대응팀은 이날 오후 3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사·단속, 치유·재활 등 각 분야별로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범정부 대응팀엔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한다. 청소년 불법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마약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되는 만큼 각 기관의 개별적인 조치만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응팀을 구성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불법도박 규모는 102조7236억원으로 지난 2019년 81조5474억원과 비교해 약 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모니터링 건수 중 '온라인 도박' 모니터링 건수가 99%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또 여가부가 지난 4월 전국 중1, 고1 학생 약 88만 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선 2만8838명이 도박 문제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범정부 대응팀은 청소년 상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에 대한 강력한 수사·단속, 도박사이트와 광고 신속 차단 등 전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성과와 개선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불법도박은 청소년의 미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오늘 출범하는 범정부 대응팀이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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