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국제유가… 이달 종료 앞둔 유류세 인하 운명은?

국제유가가 겨울철 성수기를 앞둔 상황에서 급락함에 따라 이달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배럴당 90달러대를 넘었던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하락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1.31달러로 전날(11월30일)대비 4.07달러 내렸다.

같은 기간 브렌트유도 배럴당 82.83달러에서 78.88달러로 떨어졌고 서부텍사스산원유는 배럴당 75.96달러에서 74.07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지난 10월 말까지만 해도 배럴당 90달러대를 유지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11월 중순에는 70달러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11월 말 잠시 80달러대 선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다시 70달러선으로 후퇴하는 등 힘을 못 받고 있다.

최근 석유수출국기구인 OPEC 플러스가 내년 1분기부터 하루 220만배럴가량의 감산에 합의했지만 강제력이 없는 자발적 감산에 회원국들이 얼마나 나설지 계속해서 의문이 제기되면서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국내 휘발유 가격도 하락세다. 지난 10월4일 리터당 1796.38원을 찍은뒤 하락을 거듭해 이달 5일 기준 리터당 1630.55원으로 떨어졌다. 경유가격도 지난 10월5일 리터당 1701.32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 1569.82원을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정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월 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2개월 연장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을 거듭해왔다.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2022년 4월 말 ▲6월 말 ▲12월 말 ▲올해 4월 말 ▲8월 말 ▲10월 말 등 수차례에 걸쳐 연장 결정을 내렸다.

인하율도 조정됐다. 최초에는 모든 유종에 대해 20% 인하했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름값이 더욱 큰 폭으로 오르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넘어서자 지난해 5월 30%, 같은 해 7월에는 37%까지 인하율을 확대했다. 올들어서는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 25%, 경유와 LPG 부탄 37%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유류세를 지속 인하해야 할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올해 세수 펑크가 58조원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 인하 유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민생부담이 여전하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전월(98.1)보다 0.9포인트 하락했다. 더욱이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장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앞으로도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로도 총선 등의 큰 이벤트가 맞물려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