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종료냐 재연장이냐… 정부의 선택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치솟는 물가 부담을 감안해 재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있는 반면 국제유가 하락세와 세수부담을 고려할 때 종료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맞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 정부는 2021년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제도를 잇따라 연장해왔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지난 10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발 기름 수급 문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말 종료로 2개월 연장된 바 있다.


정부의 조치가 이달 말 그대로 종료될 지, 아니면 추가로 연장될 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먼저 물가 부담을 고려할 때 연장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있다.

현행 인하 폭을 전부 되돌릴 경우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각각 오르게 된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대입할 경우 유류세 인하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8%포인트만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고 있다. 4분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도 대기업이 주료 사용하는 요금 외에 주택용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요금은 동결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물가 상승에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 민심을 달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국내 기름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조치를 계속 연장할 명분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째 주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26.6원으로 전주보다 14.7원 하락했다.

경유 가격은 같은 기간 21.2원 내린 리터당 1563.8원을 기록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0월 둘째주부터 9주 연속 동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세수 펑크가 58조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가 유류세 인하율을 단계적으로 낮춰 정상화하지 않겠냐는 예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37%에서 25%로 낮춘 것처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